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청주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4구합10207 판결
재화의 이동경로만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.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
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[일부패소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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